[경제읽기] 정부, 일시적 2주택자 세제 혜택…원희룡 "규제완화 신중"<br /><br /><br />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,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<br /><br /> 이사,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. 정부가 세제 혜택 검토에 나섰는데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. 특히 "규제 완화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은 없을 것"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<br /><br />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는 조절되지만 주택 공급 계획은 속도가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'주택 250만 호 공급'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?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?<br /><br /> 은행권이 오는 2분기부터 가계대출 문턱 낮추기를 본격화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신용대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 완화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문제는 대출에 대한 신용 위험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.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고, 대내외 경제 여건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는데 문제없을까요?<br /><br /> 인수위가 법적·사회적 나이 계산 기준을 '만 나이'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인수위는 불필요한 사회·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 나이가 많게는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는 거죠? 만 나이로 통일된다면 우리 일상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<br /><br /> '만 나이' 기준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? 만 나이가 법적·사회적 영역을 넘어 '일상적 나이'로 정착할지는 미지수란 관측도 있는데 시행 초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